[사설] 문 정권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얼마나 다른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기에 앞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는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말이다. 이날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앤 것이다. 이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인물을 공수처장에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수처는 정권의 국정 농단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국정 농단을 비호하게 될 것이다.

정권이 공수처에 열을 올리게 된 것 자체가 정권의 불법 비리가 드러나면서부터다. 조국 일가의 불법 파렴치 수사가 사실상 시작이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라임·옵티머스 의혹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됐고, 여권 인사 관련설도 파다하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함께 공수처도 급물살을 탔다. 여당 의원은 공수처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을 거론했다. 정권 불법 비리를 수사한 죄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등과 엮여 4년째 감옥에 있다. 문 정부에서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과 ‘유재수 사건’ ‘라임·옵티머스’ ‘월성 1호기 원전’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인사 학살' 등도 국정 농단의 해악을 따지면 결코 이에 못지않다. 밝혀진 것만 이렇다. 지금 많은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문 정권의 국정 농단은 박근혜와 얼마나 다르냐'고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