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는 핵 5000개인데 北은 왜 못 갖냐"는 외통위원장 발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집권여당 5선 중진의원의 대북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송 의원은 또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불평등 조약”이라고도 했다. NPT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만 핵 보유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의 핵개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6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 입장을 두둔한 것과 다름이 없다.

송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최고 존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영화 DVD 10만개를 풍선에 넣어 북한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라”면서 “이걸 뿌렸다고 하면 도발을 안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이라 하더라도 외통위원장이라면 발언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오죽하면 야당이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북한 대남도발 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겠는가.

송 의원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위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주한미군에 외피를 입힌 것일 뿐”이라며 “이것이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만들어진 유엔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지난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다. “주한미군은 과잉이 아닌가”라는 말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금은 한 달여 뒤로 다가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핵문제 등 한·미 간 현안을 긴밀히 조율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국회 외통위원장이야말로 누구보다 언행을 절제해야 하는 자리다. 송 의원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에 습득한 삐뚤어진 한·미관계 인식 등을 토대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말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말실수가 잦으면 외통위원장 자격을 의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