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출산율 0.8명대 그칠듯"..15년간 대책 추진 불구 문제 심화

4차 저출산대책 핵심은 삶의질 제고..양육·경제활동 지원 확대
출산에 대한 일회성 지원-기존 정책 반복 지적

정부가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에는 0세, 1세가 있는 가구에 매월 양육비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꾸러미' 제도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저출산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서 생긴 결과라고 보고, 전반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올해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2명으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도 30만3000명으로 감소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출산율이 이보다 더 떨어져 0.8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저출산은 원인으론 ▲낮은 임금 수준, 늦은 결혼·출산, 높은 주거비용 등 사회경제적 요인 ▲ 결혼·가족 변화에 대한 문화·가치관 측면 요인 ▲주출산 연령대 인구 감소,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학적 경로 등이 꼽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를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하는 첫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 구조의 이런 변화는 노동력 공급과 총수요, 저축, 투자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17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26∼2035년 경제성장률이 0.4% 수준이 된다고 전망했다. 또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세입은 감소하고 사회지출과 복지비용은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로 불거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1∼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년에 걸쳐 시행해 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임신·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해 왔고 2017년부터는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2018년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해 왔다.

또 일·가정 양립 기반을 갖추기 위해 2006년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지난해에는 1년에 10일을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런 양육지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인상했고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했다. 또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소득 기반도 확충해 왔다. 다만 이런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노후빈곤과 은퇴 후 소득절벽은 여전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앞서 15년간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한계를 인식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저출산은 복합적으로 얽힌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로, 문제의 일면만 보고 세우는 대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에 아동, 청년, 은퇴세대 등 모든 세대에 대한 '삶의 질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차 계획 때는 각각 2020년, 2030년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 1.7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정책 방향 정도만 제시했다.

박 처장은 이에 대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출산율이 0.8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목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출산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 역시 출산에 대한 일회적 지원 정도가 담겼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여전히 '권리'로만 규정했고, 아동 돌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영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온다. 지금까지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금에만 다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대책 상당수가 기존의 정책을 반복하거나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세 차례의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미미했던 정책 추진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