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잘못에 책임 안 져"..尹 불신임 뜻 내비쳤나(종합)

윤석열 2차 법무부 징계위원회 열리는 날 메시지 주목
"검찰 무소불위 권한..책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핵심"..文, 정당성 부여 집중
野 주장 반박..文 "과거엔 찬성" "독재 수단? 이해 불가"
"공수처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없었을지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0.12.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 조직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 자세를 강조하며 검찰 조직을 향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당부 메시지를 냈다면, 이날 메시지 수위는 높아졌다.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부여했지만, 여전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대목에서 윤 총장에게 불신임 뜻을 에둘러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신임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최근 일련의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5. yesphoto@newsis.com

또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 중인 검사징계위원회가 증인들에 대한 심문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정한중 교수를 징계위원장으로 맡긴 점이 등이 부당하다며 징계위 절차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진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 메시지는 사실상 그 수장인 윤 총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검찰 조직에 대한 이야기로 봐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징계위의 구성, 기피 신청 및 공개 여부, 징계위원의 출신 성분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윤 총장 측의 징계위 흔들기가 선을 넘고 있다"라며 "법 기술을 활용해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검찰 쿠데타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입법 독주'라고 주장하며 전선을 넓혔던 야당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을 분명히하고, 일방 처리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진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전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절반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 이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을 거쳐 공수처 논의가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통과 관련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며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돌이켰다.

또 2012년, 2017년 자신이 제1공약으로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술회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여년에 걸친 공수처 논란,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공교롭게도 국무회의 발언이 있고 난 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등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상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1야당이 과거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를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지금 시점에서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08.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이번 개정안을 염두에 둔 듯 '정치적 중립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 비호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통령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고, 정부는 그렇게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칼럼의 한 내용을 전하겠다"며 범여권의 '입법 강행'이라는 절차적 결함이 공수처 출범 본연의 취지 전체를 훼손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문 칼럼 한 편을 소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