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안미경중하던 호주, 가치 왜곡에 中에 등 돌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견해 밝혀
"가치·이념 왜곡되면 단순 돈벌기 의미 약화"

[도쿄=AP/뉴시스]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 17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그는 30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호주군 병사 한 명이 어린 아이의 목을 베는 가짜 이미지를 트위터에 올린 것에 대해 "정말 혐오스럽다"고 비난하며 중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2020.11.30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우리나라처럼 안보에서는 미국,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던 호주가 최근 중국과 적대 관계로 돌아선 가운데 한국 역시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중국과 호주의 극한 대립: 한국에 대한 함의'라는 글에서 "호주 역시 한국과 함께 자고로 미국의 핵심 서태평양 동맹국이다. 따라서 호주도 한국이 만든 용어인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정책을 고수했다"며 "그 결과 중국에 물건을 팔아 많은 돈을 번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호주에 대한 영향력 증대 또한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중국인의 대규모 투자로 부동산값은 폭등했고, 급기야 호주 사람들이 중국인 주인인 집에 살아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전개됐다"며 "많은 중국 유학생이 유입되면서 중화 및 사회주의 사상과 행동이 호주에 퍼져나갔다. 중국의 특징인 사회적 부패 또한 호주에 수입됐다. 과거에는 거의 없던 호주 정치인의 부패가 심심치 않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돈은 과연 가치와 이념을 앞서는가? 가치와 이념이 왜곡되면 단순 돈 벌기의 의미 또한 떨어진다는 것이 호주의 자각이었다"라며 "인권 국가 간의 상호 밀착은 다른 가치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호주 국민과 정부의 결론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photo@newsis.com

김 위원은 그러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은 아마도 호주가 개척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이들의 생각 역시 호주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를 위해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미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 정책"이라며 "다른 국가에게는 대중 경제의존도 낮추기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영유권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의 독점 생산물인 희토류의 대일 수출금지 조치가 단행됐다. 비축 물자로 버티며 호주 등 다른 국가의 희토류 수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일본의 피해는 별로 없었다"며 "2010년 97%에 달했던 중국의 전 세계 희토류 직접 생산량이 지금은 70%로 감소했다. 이후 중국이 일본에 대해 손을 봤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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