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수처 출범과 독재 연결,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출범이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 공수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공수처가 일찍이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들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라며 박근혜 정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는)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유력 인사들이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다면서 공수처 반대 논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