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檢내부.. 尹징계 확정 땐 '2차 검란' 가능성

檢내부망 ‘尹찍어내기’ 반발

“편향된 징계위, 각본대로 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인 15일 검찰 내부에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윤 총장 징계위 개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2차 검란(檢亂)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에서 정직을 통해 윤 총장 직무를 정지하면 해임과 같은 징계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최근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도 주변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검사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추진위원회?’란 글을 올려 “정치적 편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징계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최소 의사정족수인 4명의 징계위원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면 사전에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는 “정당한 징계가 아니라 찍어내려고 하니 각종 잡음과 규정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원징계법 등 각종 법률과 충돌하면서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결론을 정해놓고 허울만 갖추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면서 위법·편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친추미애’ 위원들로만 구성되고 징계청구·진행도 법리검토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 직무대리는 두 달 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비판, 추 장관이 내건 징계청구 사유를 옹호했다.

이외에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심재철 검찰국장·안진 전남대 교수·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모두 윤 총장과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는 인물이다. 신 부장은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된 ‘채널A 사건’에 대한 KBS 허위보도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된 인물이다.

이외에도 징계 청구를 주도한 심 국장이 회피 직전 심의에 참여했다. 이뿐만 아니라 징계위 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윤 총장 측 직접 질문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등 법리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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