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수처, 검찰 민주적 통제 수단..'독재' 주장 이해하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관련법과 경찰법, 국정원법 등의 공포에 앞서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라면서,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며,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는 이념이나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이자, 현재 야당 인사들도 과거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다고 언급한 뒤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