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 철저한 준비로 충격 최소화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어제 신규확진자는 700명대로 줄었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탓이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 비율은 3.2%다. 전국 곳곳의 학교·직장 등에서 일상감염이 끊이지 않는 데다 한동안 잠잠했던 종교시설·요양원·병원의 집단감염까지 속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950명에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3단계 기준인 주간 일평균 확진자 800∼1000명을 한참 웃돈다. 정세균 총리는 “3단계가 최후의 보루”라면서도 “필요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초비상이 걸렸다. 어제부터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 수도권 150곳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에 돌입했다. 군 의료인력과 육군 특전사 간부들도 수도권 방역현장에 투입됐다. 하지만 의료대란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주간 사망자가 40명 가까이 불어났고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른다. 전국에서 중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50곳을 밑돈다. 이 추세라면 내년 초 위·중증환자가 700명대에 이르고 감염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길거리에서 숨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의료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재앙이다.

3단계 격상이 몰고올 사회·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다중이용시설 50만곳 이상이 문을 닫게 된다. 1년 가까이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중소업체와 대기업도 공장 가동중단과 생산 차질 등 큰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단계 격상 때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GDP)은 연간으로 각각 16.6%, 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게 급선무다. 선제적 집중 검사에 맞춰 검사·역학조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환자 및 고위험군 관리에 중점을 두고 민간병원과 협력해 충분한 병상과 의료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파산을 막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는 업종·규모별 피해 상황을 따져 취약계층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을 준비하기 바란다. 주도면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3단계를 결행해 짧게 끝내야 한다. 이것이 방역도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