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지지율 또 최저치, 국정 대전환하라는 민심의 경고다

진보층·40대에서도 이반 심화
대북전단금지법도 강행 처리
쇄신 없으면 레임덕 앞당길 것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며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어제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36.7%로 조사됐다. 2주 연속 30%대에 머물고 있다.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등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기대했지만, 정책 실패와 입법 독주에 냉엄한 민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과 40대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진보층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4.2%포인트 하락한 59.6%로 집계됐다. 정권 출범 후 6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40대에선 3.7%포인트 하락한 46.3%로 과반 지지가 무너졌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추락은 무능과 오만이 빚은 필연적 결과다.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부동산정책 난맥상’이 무능 국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일삼으며 방역 실기(失機)를 되풀이했다. 부동산 정책도 실패를 거듭했다. 지난 7월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은 최악의 전세난으로 이어졌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도 법치 파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오만하기 그지없는 입법 독주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주 여권은 개혁 입법을 주저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개혁 입법을 서둘러 완수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것인지 확인됐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공수처법 통과가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2%로 절반을 넘겼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에 그쳤다. 다수의 힘만 믿고 밑어붙이는 입법 독주에 대해 민심이 얼마나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수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일방 처리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의 외부소통 기회를 차단하는 악법이다. 미 의회 내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다. 문재인정부가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부동산 정책 등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 무리한 입법 독주도 그만두고 여야 협치를 복원해야 한다. 민심의 경고를 외면한다면 현 정권의 레임덕만 앞당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