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왜 자영업자만 손해봐야? 임대료도 집합금지하라"
독일,매출의 75%·임금의 70% 현금으로 보전
특별 손해보는 곳에 특별 보상해야 지치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임경빈 작가 (퀵마우스)
◇ 김종대> 종대발표.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퀵마우스와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번 치열하게 경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퀵마우스가 골라온 검색어는.
◆ 임경빈> 월요일의 산뜻한 승리를 위해서 골라온 검색어.
◇ 김종대> 승리부터 장담하시고.
◆ 임경빈> 오늘 저 자신 있습니다. 오늘 골라온 검색어는 임대료도 집합금지.
◇ 김종대> 임대료 집합금지? 이건 무슨 뜻인지 살짝 알 것 같은데.
◇ 김종대> 그런 의미군요.
◆ 임경빈> 마침 그렇지 않아도 오늘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멈춤법이라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안 내도 되게 이렇게 하고 집합을 제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절반 이하로 내게 하는 이런 법안을 낸다고 하는데, 대신에 임대를 해 주는 사람. 건물주를 위해서는 건물 살 때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이 부담을 지게 대출 상환 기간이나 이자를 내는 것을 미뤄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장사를 못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냐. 임대주는 건물주도 그리고 이자를 받아가는 은행들도 다 같이 손해를 나눠가지자,이런 의미로.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꼽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독일 같은 나라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업체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매출의 75%를 현금으로 꽂아주는 정책. 혹은 노동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임금이 깎인 노동자들. 깎이는 거의 70% 이상을 보전해 주는. 이것도 다 현금 지원입니다. 이렇게 좀 빵빵하게 지원을 해 줘야 그만큼 방역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특별한 손해가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임대료도 집합금지. 오늘의 검색어로 밀어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임경빈> 제작진은 오늘 좀 괜찮은 검색어를 골라오셨나요?
◇ 김종대> 글쎄, 이번에 제작진이 이겨야 되는데. 제작진이 고른 검색어는 마스크 쓰레기통입니다.
◆ 임경빈> 마스크 쓰레기통.
◇ 김종대> 뭐 당연한 얘기 같죠? 마스크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상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말이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고래가 점프 하기 전에 나 마스크 쓰고 점프할래. 또 거북이가 가는데 나 방역지침 지켜야 돼, 마스크 끼고 기어 갈래 이렇게 할까?
◆ 임경빈> 모범적이네요. 방역에 협조를 잘하는.
◇ 김종대> 지금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잘못 버린 마스크 때문에 애꿎은 해양 동물들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새들의 다리에 마스크 고무줄이 걸려 있는 사진, 한번 인터넷에 걸려 있었죠?
◇ 김종대> 저희가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버리는 바람에 환경 피해가 막심해지고 이게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올 한 해 바다에 버려진 마스크만 해도 자그마치 15억 6000만 개입니다.
◆ 임경빈> 엄청나네요.
◇ 김종대> 마스크 하나가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 450년. 마스크 재질의 폴리프로필렌 이게 미세플라스틱으로 천천히 변해서 해양 생태계가 망가진다 이거입니다. 유튜브에 또 하나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바닷가에 버려진 마스크 사진. 이게 전부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가서 폐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이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동물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마스크 쓰레기통을 추천합니다. 뭐 별로 감동 안 하시는 눈빛인데.
◆ 임경빈> 이거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해 주고 계시니까요.
◇ 김종대> 다 듣고 계세요. 임경빈 작가와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중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지금 바로 우물 정 1212 메시지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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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신 노래는 바비킴의 고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의 검색어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1등 검색어는 마스크 쓰레기통입니다. 제작진 축하드립니다!
◆ 임경빈> 축하드립니다. 오늘 노래 푸시를 받은 것 같아요.
◇ 김종대> 맞습니다. 1등 검색어 당첨자는 0301님입니다. 0301님입니다. "마스크 쓰레기통 지지합니다. 뉴스업 덕분에 매일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퀵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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