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글로벌100대기업 신규진입'제로', 법·제도 바꿔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들에 뒤쳐지는 한국의 민간 부문 경제활력을 생생히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발표한 ‘국제 비교로 본 우리 기업의 신진대사 현황과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한국 기업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9개가 늘었으며 중국 11개, 일본 5개의 기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100대 기업의 전체 수는 미국 37개, 중국 18개, 일본 8개로 삼성전자 한 곳이 10년간 고군분투한 한국을 크게 압도했다.

오그라든 우리 기업들의 현주소는 미국과 비교한 ‘10대 기업 입출 현황’에도 나타나 있다. 미국의 10대 기업 중 7개가 바뀌는 동안 한국은 단 3개만 바뀌었으며 교체된 업종도 미국이 IT(정보기술)헬스 등 신산업이 중심인 반면 한국은 이들이 제로였다. 부의 순환을 상징하는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 역시 한국은 글로벌 평균(69.7%)을 현저히 밑돌았다. 10억달러 이상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한국이 57.1%로 미국(70%) 중국(98%)일본(81%) 등보다 크게 낮았다.

주목할 것은 상의 발표가 최근 10년 새 우리 민간 부문의 GDP(국내총생산)성장 기여도 하락 (2011년 3.6%→2019년 0.4%)원인을 추적한 결과, 기업의 신진대사 부진이 활력 감퇴의 중요 요인이었음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상의는 전체 창업 기업 가운데 기술에 기반을 둔 ‘기회형 창업’ 비중이 올해 상반기 14.4%에 그친 반면 생계형창업은 85.6%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신진대사의 최고 상층부인 글로벌 100대 기업에서 가장 밑단인 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정신이 말라가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신진대사가 원활치 못한 인체가 빨리 늙고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것처럼 기업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기득권 보호 장벽과 신산업 출현 확장을 가로 막는 법과 제도가 즐비한 상황에서는 부의 순환과 새로운 초우량 기업의 탄생을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는 민간 기업 활력 제고와 젊고 강한 기업 육성, 발굴을 틈만 나면 외치지만 낡은 법 제도와 유, 무형의 규제 혁파 없이 성과가 나올 리 만무다. 이대로라면 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