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 나는 수수료..뭐 하나 안 비싼 게 없네"

[SBS 이철희의 정치쇼] 숫자를 통해 세상을 보는 <여론 123>

■ 방송 : SBS 이철희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 소장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4일(금)
■ 출연 :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뛰는 집값, 나는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야기인가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비율이 각 50% 정도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는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 소비자이든 중개업자이든 현행 중개수수료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권익위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9억이상 거래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요율 현행 0.9%의 인하 현행 중개업으로 한정된 법정 중개서비스의 범위 확대 단일요율제 및 정액제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원에 육박하는데 응답자들은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

응답자 절반이 국민주택 규모인 85㎡ 아파트의 적정가격은 3억∼6억원 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7%는 6억원∼9억원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지역 기준입니다.

참고로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60~85㎡짜리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720만원, 85~102㎡는 11억 3,900만원이라고 합니다. 시민들 정서와 실제 집값차이에 괴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전망과 관련된 조사도 있었나요.

부동산114가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43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열에 일곱명 이상이 매매가, 전세가 모두 상승 할 것 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하락 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체 응답자의 5~7%에 그쳤습니다.

매매가가 상승 할 것이라는 전망의 가장 큰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이라는 답변 46%,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 28%, 그 외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6%), 내년 상반기 국내경기가 회복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변수가 뭐가 될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라는 응답이 27%, 국내외 경제여건이라는 응답이 18%, 뒤를 이어 전세가격 흐름(16%), 0%대 기준금리에 따른 유동성 효과(13%),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13%)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