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불필요한 규제,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12월11일 캠코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제1차 내규 규제혁신 위원회'에서 권남주 캠코 부사장(왼쪽에서 세번째) 및 규제혁신위원회 관계자들이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가 11일 캠코양재타워에서 권남주 캠코 부사장 및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2020 제1차 내규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캠코 ‘내규 규제혁신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입증책임 공공기관 확대 적용 지침에 따라, 법조계, 학계 등 규제 관련 외부전문가 5명 및 캠코 부사장으로 구성, 지난달 발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캠코 내규 규제혁신 추진상황과 혁신 체계를 검토·공유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규 등 개선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심의했다.

캠코는 현행 200여개 내규 중 규제 사항을 포함하는 40여개 내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으로, 앞으로는 내부 규정을 새로이 만드는 단계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심사하는 내규 규제영향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캠코는 규제혁신 공감대 형성과 정책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규제혁신 브랜드에 대한 시상도 함께 시행해 의미를 더했다.

대상작 '자산은 키우미, 규제는 줄이미'는 '혁신으로 국가자산은 키우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권남주 캠코 부사장은 “캠코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ㆍ애로를 적극 해소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부산 본사와 전국 10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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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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