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현미·右창흠' 함께..文 "공공임대 240만호 시대 열겠다"
"집 소유않고 주거혜택 누리게
중산층까지 공공주택 확대"
내집 원하는 시장과 거꾸로
이어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 주거안정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수는 약 170만가구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공공임대주택은 소형 평형인 60㎡ 이하로만 공급됐는데 이를 60~85㎡ 중형 평형으로 확대하고 거주기간도 종전에는 입주자별로 6~20년이던 것을 30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가족, 생활수준이 늘어나며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찾은 단지는 LH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로 2017년 착공해 올해 6월 준공됐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복층형, 투룸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갖춰져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이 나란히 문 대통령을 수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기본은 돼 있으니 양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임대주택 확대를 주문했고, 변 사장은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심어주면 예산 때부터 평형도 넓히고 질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임 국토장관 후보자의 주택공급 방안에 기재부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하는 등 연이어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지나치게 공공임대 쪽으로 치우쳤다"고 우려한다. 지난 7~8월, 6·17 대책 등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치솟을 당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질 좋은 평생 주택'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민은 임대주택보다는 소유할 수 있는 일반분양 주택 공급을 원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6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하려는 이유로는 '주거안정'이란 답변이 89.7%로 가장 많았고 '자산증식(7.1%)'이 뒤를 이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임대 공급과 일반분양 물량 공급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며 "중산층이 선호하는 주택이 계속 시장에 공급되지 않으면 전세난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은 기자 /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좌현미·우창흠` 함께…文 "공공임대 240만호 건설"
- [단독] `2년 거주` 피하려면 조합설립 급한데…서울시 "총회 미뤄라"
- 전세난에 경기 빌라 껑충…경매도 `후끈`
- 위례·과천·성남 알짜 입지…신혼타운 5125가구 나온다
- [포토] 文대통령·김현미·변창흠, 임대주택 동행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재조명 받는 ‘의료 인공지능 기업’ 삼총사
- 티아라 지연, 황재균과 이혼 공식 발표 후 SNS 삭제...흔적 지웠다 [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