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고)전국 12개 미군기지 국민곁으로.. 기지반환 가속화

- 용산기지도 반환 본격 개시 -

▶용산기지 남측지역(이른바 사우스포스트) 스포츠필드 부지(국립중앙박물관 인접)와 소프트볼경기장 부지(기지 동남쪽) 등 2개 부지 반환
▶서울 소재 6개 기지 반환...극동공병단 부지, 캠프킴 부지 등 포함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캠프 잭슨(의정부), 캠프 모빌 일부(동두천), 성남골프장(하남) 등 지역사회에서 지속 반환 요청한 기지도 반환받아
▶한미 SOFA 합동위, ①오염정화 책임, ②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③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해 지속 협의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 서명
▶아울러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개선도 협의해 나가기로 

□ 정부는 12월 11일(금)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ㅇ 서 울(6)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니블로배럭스(용산구),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ㅇ 대구 남구(1)	: 캠프 워커 헬기장
ㅇ 경기도 하남시(1)	: 성남골프장
ㅇ 경기도 의정부시(1)	: 캠프 잭슨
ㅇ 경기도 동두천시(1)	: 캠프 모빌 일부
ㅇ 경상북도 포항시(1)	: 해병포항파견대
ㅇ 강원도 태백시(1)	: 필승 사격장 일부

ㅇ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입니다. 

ㅇ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여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 한·미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제반 여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조사를 포함한 기지반환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ㅇ 특히,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ㅇ 오늘 개최된 제201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양측은 동맹간 상호신뢰와 존중 및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기지반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 동맹에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보다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 반환 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사용 예정

ㅇ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하여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