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양도 늘리고 질도 높여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국토부 장관 내정자)이 방 2개 단층 세대 내부를 살펴본 뒤 잠시 착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화성 동탄 행복주택은 LH가 2017년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달성을 기념하는 취지로 건설에 착수해 올해 6월 준공을 마친 곳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며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양적 측면에서도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주택현장 방문은 전·월세 급등 등 부동산 대란의 여진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올해 첫 주택현장 방문이다. 현장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 LH 사장이 함께 했다.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조금씩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 후임 장관 내정자에게 힘을 실어 부동산 정책기조를 관철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변 사장으로부터 직접 행복주택 단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변 사장을 향해 민간 아파트와의 임대료 차이, 부지 정비 현황 등을 물었고 “기본은 됐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으므로, 이때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될 시기”라고 말하자 변 사장은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답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