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변창흠號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로 '살(Buy) 만한 집' 내놓을까?

기자 2020. 12.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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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형선 경기대 행정대학원 前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 '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공론화, 로또 분양 막을 대안 될까
- 환매조건부 담은 주택법 국회 통과
- 아파트값 올라도 시세차익 못 얻어…수요자 관심 가질지 의문
- 정부, 분양가 낮추고 되팔 땐 LH에 매각하는 공공 자가주택
- 公기관에만 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 과거 '반값 아파트'로 불렸지만 실패
- 전문가 "환수방식, 시장안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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