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佛도 구글·아마존에 1700억원대 과징금

사용자의 동의없이 ‘쿠키 광고’

IT공룡과 전쟁…둘다 이의제기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사용자 동의 없이 ‘쿠키’를 설치해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아마존에 각각 1억 유로(약 1317억 원)와 3500만 유로(4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구글과 아마존이 자국 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구글에 부과된 1억 유로는 역대 CNIL이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방문한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작은 임시 파일로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 구글 프랑스, 아마존 프랑스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사용자에게 어떤 알림도 없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쿠키가 저장된다는 게 CNIL의 설명이다. CNIL은 광고 목적의 쿠키를 저장하려면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구글과 아마존은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적절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은 어떤 경로로 웹사이트에 들어오든 간에 쿠키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글과 아마존은 지난 9월 이 문제를 시정했지만, 구글은 여전히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게 CNIL의 판단이다. 다만 CNIL은 이들 회사가 해당 벌금을 프랑스에 내지 않고 구글의 경우 본사가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에, 아마존도 유럽 지사 본부가 있는 룩셈부르크에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구글과 아마존은 둘 다 프랑스 연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구글 측 관계자는 “우리는 유용한 제품에서 투명한 운용과 엄격한 내부 데이터 규정, 보안 인프라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아마존도 “고객과 규제당국의 변화하는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모든 해당 법률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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