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 '제식구 감싸기' 비판.."윤석열이 검찰 못 떠나는 이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검찰을 떠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하의 글에서 "김봉현 폭로로 진행된 두 수사의 피의자 운명이 갈렸습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사 혹은 검사 출신의 범죄를 보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둘 다 심각한 범죄 혐의입니다"라며 "그런데 현직 검사는 어떻게든 끝까지 봐주려고 했고, 전직 검사는 봐주다 봐주다 어쩔 수 없이 일이 커지니 구속시켰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현직 검사장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결국 불기소했는데, 전직 검사였던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갔습니다(물론 이 사건도 둘 다 범죄 혐의가 상당했습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할 때 현직은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고, 전직은 가능한 막아보되 중요한 순간에는 현직보다 쉽게 버립니다"라며 "이러니 윤석열이 검찰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통과 소식을 알리며 "개정안은 헌법상 전례없던 과도한 의결정족수를 완하하고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여 시간끌기식의 공수처의 출범지연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썼다.

그는 "또한, 공수처검사의 자격기준을 완하하여 예상되는 인력난을 막고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라며 "야당은 비토권을 없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르더라도 7명 중 5명에 대해 설득과 동의 과정가 있어야만 후보 선정이 가능합니다"라며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싶은 쪽은 3인의 중립 위원을 설득해야하고, 공수처의 출범을 저지하고 싶은 쪽은 1인의 중립위원만 설득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개혁에 저항하고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앞으로는 없어야 합니다"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숙원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개정안의 통과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불법적인 특권과 관행을 없애고 맑은 부패없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검찰개혁! 정치개혁! 해낼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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