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지금도 무제한 토론..與, 강제종료 않기로

<앵커>

어제(10일)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에서는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토론에 나섰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토론을 강제종료시키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시작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필리버스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은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고 북한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국정원이 간첩 잡는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득이 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북한 정권에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일을….]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의원 : 국가 안보에는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오직 국익과 국민의 안녕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되고 24시간 뒤 전체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됩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수가 180명이 넘어 민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민주당은 "충분한 의사 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강제종료시키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켰으니 속도 조절하며 야당 배려했다는 명분을 쌓고, 제풀에 지쳐 야당 스스로 토론을 끝내는 상황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살짝 넘는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는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