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새해 벽두에 출범 vs 추천 않고 거부
<앵커>
국회에서는 어제(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이 무력화되면서 민주당은 올해 안에 후보자 추천을 마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을 언급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임시국회.
양측이 험한 말을 주고받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정청래/민주당 의원 : 누가 뻔뻔한 XX라고 욕한 거야!]
[김태흠/국민의힘 의원 : 뻔뻔하긴 하지. 뻔뻔하니까, 가!]
이어진 표결에서,
[박병석/국회의장 : 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에선 환호가, 국민의힘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해졌고, 공수처 검사 자격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올해 안에, 처장 후보 추천까지는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 임용을 결정할 인사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검사를 뽑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이 없어도, 재적의 과반이면 인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어서 법적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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