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다음 카드 '검사장급 인사'? 원전 수사 대전지검장 등 바꿀수도

尹징계 우려 일축하고 檢압박 강화
코드 인사 논란땐 檢반발 불보듯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다음 카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수렁으로 끌어들이면서 추 장관 본인 역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윤 총장이 업무에 5일 만에 복귀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지율을 올려줬다. 추 장관의 말만 믿어선 안 되겠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된 이후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직무배제 국면에서 ‘피아(彼我)’가 확연해진만큼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 윤 총장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부터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추 장관의 핵심 참모로 일했던 조 차장은 추 장관에게 징계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축소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퇴를 비롯해 “검찰 개혁에 우호적인 검사들이 대거 빠져 나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 장관이 가용할 수 있는 고위간부 인사 폭은 옅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참모들의 용퇴 건의에서 볼 수 있듯 ‘코드 인사에 따른 사건 축소 수사’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경우엔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직 검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꺼내들었던 검찰에 비판적인 내용의 책을 읽는 장면을 공개했던 추 장관은 공수처에 대한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 의혹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먼저 가져가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