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필리버스터 8시간 이철규.."北 공작활동 억제 불가"

"검찰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비하하지도 않아"..검찰개혁 비판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5시 15분께 시작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21시 50여분까지 6시간 넘게 계속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경선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은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을 억제하고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한민국 대북 안보, 감시역량이 현격히 축소되고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첫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주자로 나선 이 의원은 "탈북자로 위장한 국내 활동 간첩을 경찰이 검거할 경우는 있겠지만, 해외를 거점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작원을 검거하고 단죄하고, 막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11시 16분까지 8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파트 인력과 예산은 지금 수사 활동에 투입되는데 국정원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이관하지 않는다. 예산 이관도 없다"며 "결국 국정원이 그토록 하지 않겠다는 국내 정보 활동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수많은 요원은 경제 정보 보호, 경제 침탈 행위 방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원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지 경제 정보를 수사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국민의힘에 잘못된 법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다"며 "염치가 있는 정권·여당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저는 검찰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비하하지도 않는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붕괴되고 있다. 국민께서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찰을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은 토사구팽당한 사람 같이 보인다. 사냥이 다 끝났나 보다. 결국 가마솥에 들어갈 운명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이 사법체계 붕괴를 막아주길 바란다. (검찰·경찰은)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영향 있는 조직이다"며 "대한민국은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나라인데 경찰마저도 흔들어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쪼개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아녀자"라고 발언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 3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7시쯤에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지난해는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 2~3분 시간을 줬는데 오늘 허락 좀 해주실 수 있겠나. 지난해 전례가 있다"고 했고, 박 의장이 이를 허가해 3분간 이석하기도 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