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보다 한미동맹에 더 관심 둬야"(종합)

한반도 평화정책 국제심포지엄..한미 전문가, 비핵화 가능여부 놓고 갑론을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0일 한국이 미중 대립 국면에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보다는 한미동맹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0 한반도 평화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 미중 간 대립이 한국의 교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중 대립 시) 한국은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중국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있어 중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략적 파트너보다는 한미동맹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둬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의 적대적 관계를 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가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 때는 지금보다 한발 물러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국을 적대시하기보다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전반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 지정학적 문제 등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레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성 있는 목표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분명한 것은 중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30년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자긍심이 높고, (북한처럼 핵무기가 완성된 단계에서) 한 번에 비핵화하라고 요구하는 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협력적 전환은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원자력 의료, 원자력 에너지 등 민간 용도로 전환하도록 만들거나 우주공간 활용에 사용하도록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좀 차치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기는 힘들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핵이 고도화돼 비핵화가 불가능하니 현실적으로 위협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건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비핵화 포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인기 없는 발언"이라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중간과정으로서 핵 동결 등으로 타협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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