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高효율가전 구입비 최대20% 돌려준다

내년 소비 활성화 방안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도 추진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제 도입을 재추진한다. 종전 10%에서 취약계층부터 최대 20% 선으로 연중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두 차례 환급제를 실시했다. 지난 3월 1500억원을 투입한 1차 환급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를 대상으로 20만원 한도로 이뤄졌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시된 2차 환급 때는 기존 품목에 건조기까지 추가하면서 총 11개 품목을 지원했다. 지원 규모도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3배 늘렸다. 산업부는 이 같은 집행 실적과 효과를 분석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이 같은 전기제품 환급제뿐 아니라 전기료에 대한 부담 완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간 추가 연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지난 10월분부터 연말까지 최대 3개월간 연장 중인데 이를 개선해 내년도 1~3월분도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유가 영향을 받는 유연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한 안은 실시간이나 월별이 아닌 분기별로 한 번씩 전기료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연간 kwh당 5원 내외를 기준으로 분기마다 1~3원 사이에서 금액을 변동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상경 기자 /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