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속전속결 처리.."필리버스터" 나선단 야당

전병남 기자 2020. 12. 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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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9일) 열릴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각 상임위에서 핵심 쟁점 법안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의석수에 밀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법안 처리는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먼저 정무위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전체회의까지 연달아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안건 심의 때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통과시켜놓고는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법안으로 수정 의결해 논란이 됐습니다.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을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특수고용직 3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꺼이 그 일을 저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 철야농성까지 이어가며 민주당의 법 처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서기로 했지만, 자정을 넘기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는 만큼,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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