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필요한 조치 강구"

배준우 기자 2020. 12. 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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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한 데 대해,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복귀 이후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이번 대검의 조치와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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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한 데 대해,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복귀 이후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불법 감찰 의혹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차원에서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관련 진상 규명에 나서자 법무부가 이를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법무부는 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와 관련해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와 지시에 이른 경위로 볼 때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대검과 법무부의 갈등 전선이 더욱 확대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법무부는"이번 대검의 조치와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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