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이후 무역전쟁..디지털 시대 맞춰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안영국 2020. 12. 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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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디지털 무역 시대에 대비해 금융, 통관에서 법률상담에 이르는 수출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1만개씩 발굴,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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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키워내 총성없는 무역전쟁 대비해야..CPTPP 가입 검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주 무역협회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디지털 무역 시대에 대비해 금융, 통관에서 법률상담에 이르는 수출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았던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계획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무역질서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시대도 빠르게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선 기본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경쟁력”이라며 “전통 제조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시켜 혁신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완전한 기술자립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수출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시장 다변화도 중요하다고 했다. 신남방·신북방 등 현 정부가 공을 들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국은 중국이 주도한 RCEP와 달리 CPTPP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CPTPP는 미국이 오바마 정부 시절 중국을 배제하고 추진한 TPP의 후속으로, 트럼프 정부가 탈퇴하자 나머지 국가로 구성된 것이다. 바이든 신정부는 CPTPP 복귀를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에게 30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무역 체질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기업도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코로나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수출은 거래비용이 적고, 진입장벽도 낮아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1만개씩 발굴,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505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중소기업 1410개사(94%), 중견기업 67개사(4%), 대기업 28개사(2%)다. 최고액 수출의 탑은 '30억불 탑'으로 삼성SDI가 받았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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