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국 혼란에 죄송..검찰개혁 마지막 단계"

문 대통령, 추·윤 갈등 '대국민 사과'
9일 국회 본회의 '공수처 처리' 촉구
추미애 거취·윤석열 징계 언급 안 해

[경향신문]

난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기 전 안경을 바로 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으로 정국 혼란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추·윤 사태’와 관련해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없이 매진했다”며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 거취 및 윤 총장 징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추·윤 사태와 관련한 문제들은 공수처법 처리 이후 풀어가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