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국혼란 죄송" 秋·尹충돌 첫 사과

"민주주의 위한 마지막 진통"
검찰개혁 강행 의지 내비쳐
법관회의, 판사사찰 대응 부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처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추 장관 사퇴로 극도의 혼란상을 직접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은 추·윤 갈등으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하는 등 '레임덕' 현상이 빚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국 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정부 대표 개혁과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회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나선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에 새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