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경기북도 신설법안..제안 33년만에 첫 공청회

″북부 발전계획은 북부 자체적으로 세워야″
낮은재정자립도 · 타지역과 형평성 우려도
서영교 위워장 ″국회서 전반적인 논의할 것″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30년이 넘게 국회 상임위 책상 위에 조차 올라가지 못했던 경기북도 신설 논의가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후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입법공청회는 법률 제정과정의 절차 중 하나로 그동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경기북부지역 분도 관련 법안들이 이 절차조차 거치지 못하고 사장된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결과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재해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북도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철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박희봉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와 이재호 한구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박희봉 교수는 “6·25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북부가 남부에 비해 인구·재정규모에서 더 나았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는 만큼 현재 북부가 낙후된 원인에는 국가의 발전전략에 따른 개발 방향이 남부권으로만 향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며 “정부의 국가개발전략에 의한 혜택은 못 본 상태에서 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시행되면서 경기북부는 이제 더이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힘 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남부에 집중된 인구·재정규모로 인해 현재 경기도는 북부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부와 북부의 생활 여건이 확연히 다른 만큼 동일 생활권의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북부지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묶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인봉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분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것 처럼 북부의 발전 전략을 북부 자체에서 세울 수 있도록 분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부는 물론 남부 주민들도 분도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만큼 북부와 남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분도 관련 법안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안자들의 발표 이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경기북부의 낮은 재정자립도 △인구 소멸이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타 지방과의 형평성 △광주전남·대구경북 처럼 지방의 통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반대로 나누려 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 사고 라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제안자들은 “현재 경기도의 정치·재정적 역량이 경기남부에 집중돼 있다 보니 북부는 그 만큼 소외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부만을 전담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주체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스스로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반대 논리를 펼쳤으며 “타 지방은 모두 합쳐서 메가시티가 되는 게 지역 발전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지만 북부는 경기도에서의 분도가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분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지역에 맞는 자체적인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경기북부가 분도되면 제한적 예산을 나눠 쓸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논의를 하면 충분히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경기북도 신설을 간절히 원한다는 주민들의 열망이 잘 표현됐으며 보다 빨리 경기북부 분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북도신설 법안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안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다. 경기북부지역에선 1987년부터 경기북도 설치 요구가 있기 시작했고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와 경기북도 신설 등 비슷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입법공청회까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 북부지역 조속한 분도(分道) 시행 촉구 결의안이 제출돼 전체 도의원 142명 중 93명(66%)이 동참하기도 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