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한지 정보요구 권리 있다"

"日에 정보 요구 권리 있다..국제법에 기반한 것"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과 관련해 일본 정부·국제원자력기구(IAEA)·국제사회 전반에 투명한 정보공유와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버릴지, 버리고자 하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방류 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면 어떻게 검증할 지에 대해 여러 주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할 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에 기반한 것이고,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권리"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왔다. 그러나 우리만큼 관심을 표명하는 나라는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변국에서 우리 만큼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일본의 계획을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며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각국 기준 아래라는 것이 기본 바탕"이라고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환경청, 해양계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미 주정부등이 참여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2014~2015년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결정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 사안이지만, 이와 관련된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과 시기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를 통해 정화 처리된다. 다만 알프스 정화 이후에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늄)과 방사성탄소(C14)는 남는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로 정화된 오염수를 해수로 희석해 방사선량을 원자력 방호위원회(ICRP) 기준인 연당 1밀리시버트 이하로 낮춘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너무 적다고 보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를 비롯, 다른 국가도 참여하는 검증단이 출범할 가능성을 주시하며 한국의 참여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다만 국제소송 제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건국 이래 통상 관련 소송 제기는 있었지만 국제법 관련 소송 제기는 없었다"며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은 법적, 정치적, 정책적, 외교적 판단을 모두 종합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2022년 8월이면 부지 내 물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이고, 결정 후 준비 기간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는 결정 시점에 여유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수량 감소 등으로 인해 저장탱크 포화시점이 2023년 봄으로 추정되고, 준비 기간도 오염수 처분 인가 과정이 단축될 경우 1년6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내 온라인 여론조사도 해양 방류 반대가 50%, 찬성이 47%로 갈리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민단체와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반대가 많지만, 오염수 저장 지역에서는 빨리 방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