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秋-尹 대립,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

교수 10명 화상 회견.."시민들, 민주주의 감시자 돼야"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대 교수들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이 민주주의 감시자로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명은 이날 오전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대 교수사회와 시민들에게 "다 같이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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