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낸 이성윤 측근 김욱준 1차장, 여전히 출근하는 이유

이민석 기자 2020. 12. 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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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유출건으로 고발, 수사 대상"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반기를 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여전히 중앙지검에 출근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김 차장이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발건은 현재 서울북부지검이 수사 중인데 수사 대상에 오른만큼, 수사가 끝나기 전엔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관련 절차 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안다”고 했다.

2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사표 냈는데, ”검사 복무 업무 평가 중”

김 차장검사는 이날도 출근해 중앙지검 검사들의 복무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김 차장은 이 지검장을 찾아가 사의를 표하며 동반 사퇴를 건의했지만, 이 지검장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이 지검장은 ‘나는 할 일이 많다. (당신) 사표는 수리하겠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김 차장은 당시 취재진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에 사의(辭意)를 밝힌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지검장은 김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일 돌연 출근하지 않고 오전 연가를 냈다. 이 때문에 사퇴설이 돌기도 했지만, 그날 오후 출근했다.

김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시점이 묘하다는 얘기도 나왔었다. 지난 1일 오전 조남관 대검 차장은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감찰부가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 수색하며 일어난 위법 사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당시 압수 수색은 대검 포렌식팀이 아닌 중앙지검 포렌식팀에서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진행한 ‘판사 사찰 의혹’ 불법 수사에 중앙지검 지휘부가 관여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계속 1차장으로 있긴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며 “(1차장) 교체 인사가 곧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2월부터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이 지검장을 보좌했고, 8월 1차장검사로 임명되며 ‘채널A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 등 수사를 지휘했다.

◇이성윤·김욱준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고발로 수사 대상

지난 7월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김 차장 뿐만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유현정 당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현재 부산지검 형사1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북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북부지검은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달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에게 서울지검 차장검사 전원(4명)에 대변인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을 때에도 중앙지검 내부에선 “어차피 이 지검장이 사표를 쓰더라도 고발건으로 정식 수사를 받은 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사표 수리가 안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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