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에 경제3법 등 민생입법까지..여야 '입법전쟁' 대치

[경향신문]
정기국회 막판 ‘입법전쟁’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사흘 앞둔 6일에도 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안 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하는 국회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두고 있다. 민생법안으로는 경제3법과 고용보험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보지 못한다고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정치 상식에 맞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타협해보겠지만, 끝내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나간다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강행 시도에 대비해 국회 인근에 대기해 줄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경제3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부개정안이나 제정안의 경우 공청회를 거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경제3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9일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면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 관련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 외 민생법안 등은 원내대표 회동 이후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방향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 모두 의지를 보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운 형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법안 논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쪽이다.

심진용·박홍두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