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가부채 급증 위기..부유세법 발의할 것"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소득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자 증세를 통해 빈부격차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을 통해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저도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아르헨티나 국회가 의료품 확보 등을 위해 부유세를 통과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국가부채 급증에 대응해야 할 국가위기 상황이기에 부유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이 예로 든 아르헨티나는 상원이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상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계층이 전염병 대처에 더 기여하자는 취지로 '코로나 부유세'로 불린다.

부유세 성격은 1회성이다. 아르헨티나 부유세법은 약 2억페소(약 26억5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부유층(약 1만2000명)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걷힌 세금으로 코로나19 의료물품 구입, 중소기업 지원, 학생 장학금, 사회기금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의원의 이같은 부유세법이 공론화 될 경우 부유층과 서민 편가르기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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