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투입해 '디지털성범죄정보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 올해 대비 4.5% 증가

[파이낸셜뉴스]

방심위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5억원,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구축 7억원 등 주로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을 새롭게 반영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년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과 차단에 대한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방심위의 2021년도 예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362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심위는 6일 올해 347억원보다 4.5%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반영된 예산을 살펴보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5억원,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구축 7억원 등 주로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이다.

방심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부터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전담부서인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출범했다. 24시간 상시 심의를 위한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불법촬영물 신속 차단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 중이다.

내년 예산을 통해 현재까지 인력에 의존하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동모니터링 도입의 사전 단계인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은 물론 재유통 영상물의 지속 추적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 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7억원을 투입해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지난 11월12일 주요 정부부처와 체결한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방심위는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신고·식별·심의·피해구제 등 전 과정에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체계가 전방위적으로 가동돼 해당 영상물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보궐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심위에 구성되면서 해당 위원회의 운영기간이 2020년의 5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운영비가 4000만원 증액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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