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강청완 기자 2020. 12. 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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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자부 문 모 국장과 김 모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앞서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문 국장 등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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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자부 문 모 국장과 김 모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앞서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문 국장 등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정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정 과장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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