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자부 문 모 국장과 김 모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앞서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문 국장 등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자부 문 모 국장과 김 모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앞서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문 국장 등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정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정 과장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분이나 남았는데 “시험 종료”…눈물 터뜨린 수험생
- “내 정보 샌다” 中 무분별한 안면인식…헬멧족도 등장
- “백신에 전자칩” 음모론에…오바마까지 “먼저 맞겠다”
- '공급 전문가' 구원 등판…부동산 정책 달라지나
- 목숨 걸린 방폭복, 엉성한 자료만 믿고 계약
- 카메라에 찍힌 속내…징계 논의한 '이종근2' 누구?
- 수능 전날 오한 증상…확진 감독관 3교시까지 했다
- “익산 베란다 살인사건의 진실”…'그것이 알고싶다', 지적장애 여성 대상 범죄 추적
- “5일 밤 9시부터 서울을 멈춥니다”…긴급 처방전
- 박미선, BJ철구 외모 비하에 진심 분노 “생각하라고 뇌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