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고동선 2020. 12. 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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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원 윤석열 총장직 복귀 결정 불복…즉시항고

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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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6시까지 439명 신규확진…내일도 600명대 나올 듯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4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81명보다 58명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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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서울 밤은 사실상 '통금'"…서울시 긴급 방역조치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긴급 처방전'을 내놓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코로나19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열어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겠다"면서 현재 2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사회활동을 제외하고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선제적 긴급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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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가고 추미애 남고…난국에 돌파구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 4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최근의 수세 국면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국면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이어온 청와대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 부동산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에는 반전의 계기를 모색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추 장관의 거취는 변함없는 데다, 이번 인사 폭 자체도 크다고 보기 힘들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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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심사…수사 향배 가른다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이들은 청사 안팎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대전지검에서 법원으로 바로가는 별도의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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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고교 7∼18일 원격수업, 사실상 3단계 조치…초교는 1/3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날로 거세지면서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전 학년의 모든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긴급 학사조정 방안을 밝히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특성화고·후기 일반고 고입전형과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 등 필요한 기간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해당 학년만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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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또 군함도 왜곡 "한일 노동자 같은 환경"…정부, 유감 표명

일본이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등 산업유산으로 등재된 시설에서 한국인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계획이 여전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일본이 산업유산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에 피해자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를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제출한 '해석전략 이행현황보고서'가 지난 1일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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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에서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모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고 전날 오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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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코리아' 지속에 코스피 사상 첫 2,700선 돌파

코스피가 나흘 연속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2,7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외국인이 반도체와 제약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4일 코스피는 전날 종가보다 35.23포인트(1.31%) 오른 2,731.45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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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김종인 회동…공수처 합의 노력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 원내대표 중심의 협상을 통해 조속히 합의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이 주재한 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밀도 있게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박 의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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