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심재철과 한동훈, 검찰개혁 대상은 누구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위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심재철 검찰국장과 ‘채널A 사건’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상반된 일화가 최근 서초동에서 회자되고 있다. 심 국장과 한 검사장은 2015∼2016년 ‘황제 수임료’ 논란으로 실형이 선고된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했던 사건 수사를 각각 맡았다. 세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27기)다.

2015년 최 변호사는 원정도박 의혹을 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맡았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를 맡았다. 부장검사는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논란은 당시 수사팀이 정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할 때 횡령 혐의를 빼면서 시작됐다. 2015년 10월 수사팀은 정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하고, 형량이 더 높은 횡령(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은 뺐다. 검찰 내부에선 ‘봐주기 기소’란 지적이 나왔다.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정씨가 수사기관의 원정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처리퍼블릭과 에스케이월드 등이 보유한 자금을 이용해 도박 빚 정산 대금을 세탁했다”고 판시해 의심은 커졌다.

수사팀은 정 전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해 ‘적의 처리’ 의견도 냈다.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다. 검사가 본인이 구속한 피고인을 풀어줘도 좋다는 뜻의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당시 심 국장은 최 변호사와 관계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 변호사와 접촉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지방으로 좌천됐지만, 현 정부 들어 법무부 대변인을 거쳐 화려하게 복귀했다.

2016년 4월 비슷한 일 벌어졌다. 다만 정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2016년 4월 최 변호사는 한동훈 당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현 검사장)과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았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장이었다. 수사팀은 라스베이거스 현지를 찾아가 장 회장의 도박 자료를 보강하는 등 횡령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장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한 검사장 사무실을 찾아와 항소심 형량을 낮추려고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전화를 통한 구형을 낮춰달라는 요청에도 한 검사장은 바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무렵 장 회장의 변호인단으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포함됐다. 2016년 11월 대법원은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비슷한 사건 서로 다른 대응 때문일까. 이 같은 일화를 잘 아는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대상은 한동훈이 아닌 심재철”이라고 직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서초동에서 많이 회자되는 두 사람의 정반대 대응을 보면 검찰개혁 대상이 뒤바뀐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심 국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신망을 잃었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 과장들은 긴급모임을 한 뒤 ‘장관께 드리는 글’이란 서한을 통해 심 국장을 징계위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윤 총장 징계위를 진행해야 한다면 구성을 최대한 공정하게 해 달라. (심재철) 검찰국장이 포함돼 있다면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3일 검찰 내부망에 “심 국장은 (징계위원으로)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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