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페이스북, 외국인 고용해 美 노동자 역차별" 소송

"H-18 등 소지자, 2600개 일자리에 채용 특혜"
"자격 갖춘 미국인 차별하고 불공정 체계 조성"
WSJ "실리콘밸리-트럼프 정부 오랜 갈등 반영"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의 자택 앞에서 페이스북의 '혐오 발언 금지' 정책을 비판하는 한 남성이 저커버그 얼굴이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3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이 고연봉 일자리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역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17쪽 분량의 소장을 제출하고 "페이스북이 전문직 취업 비자(H-18) 등 특정 비자를 지닌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해 별도의 채용 절차를 만들고 이들의 영주권 획득을 후원했다"며 고용이 거부된 미 근로자를 대신해 과태료 지불 등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2600개 이상의 일자리에 자격을 갖춘 미국인 지원자 대신 외국인을 의도적으로 채용했으며, 이들이 평균 15만6000달러(약 1억7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시 비자를 지닌 외국인 직원이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경우, 사측이 정식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관련 자리를 자의적으로 만들어줬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를 역차별하고 불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18일까지의 채용 관행을 문제 삼아 제기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소장 제출 후 성명을 내고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기업이 임시 비자 소지자를 선호하고 미국인에 대한 고용 기회를 막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대니언 로버츠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계속 협력해왔다"며 "미국인의 고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상 미국 기술 분야에서 H-1B 비자는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자주 사용돼왔다. 그러나 관련 비자를 관리하는 법적 규제가 느슨하고, 인력 수요를 미국인 대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소송이 핵심 기술직에 외국인 기술자를 등용하는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실리콘밸리가 겪어온 오랜 갈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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