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인권 유린 제재 새 규정 마련..특정 개인 제재 가능
박하정 기자 2020. 12. 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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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이 전 세계 인권 유린을 제재하기 위한 새 제도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는 새 제도에 따라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EU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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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이 전 세계 인권 유린을 제재하기 위한 새 제도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는 새 제도에 따라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EU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EU는 국가를 대상으로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인을 제재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적, 거주지와 상관없이 특정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일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공식 승인될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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