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은 원전수사 성역 없이 진행하고 與는 방해 말아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그제 월성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영장 청구 승인을 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측근’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총장 직무정지 기간에 대전지검의 영장 청구 승인을 거부해 반발을 샀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추진과 상관없이 “내 할 일은 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월성1호기는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이 5925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가동 연장을 승인받았으나 2018년 6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조기폐쇄가 결정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가동 중단 쪽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은 공문서를 조작하거나 없애기도 했다. 공무원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감사원이 약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낸 이유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을 겨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감사원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자료까지 보낸 사건을 수사하는 게 왜 검찰권 남용인가. 적법한 수사에 정치색을 입혀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수사는 원전에 대해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탈원전 정책에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하지 않았나.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라는 초강수를 둔 건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추 장관이 대전지검 수사팀도 해체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세균 총리가 산업부를 찾아가 ‘적극행정상’을 나눠 준 것도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여권이 계속 수사에 반대하거나 방해한다면 국민의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