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문 대통령, 정당성 · 공정성 강조 왜?
<앵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게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그 뒤에 9일 만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오늘(3일)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데 들으신 대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고 그 결과 징계위원회 날짜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속내는 뭘지, 정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거듭 강조한 건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겁니다.
다섯 문장, 짧은 지시 사항에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추미애 장관과 가깝다는 신임 법무차관이 징계위를 주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또 '징계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 '징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밀어내기나 제거 작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연이틀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 당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추미애-윤석열 충돌이 대통령과 검찰의 대립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대통령이 상황 관리만 하려 할 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며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신동환, 영상편집 : 김선탁)
▶ 윤석열 징계위 오는 10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5268 ]
▶ '원전 수사' 윗선 겨냥…'피의자 변호인' 논란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5269 ]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맞짱 뜨자!” 만취 폭행 그 남자는 '취객 보호 경찰'
- “공짜라더니 어느새 1년치 결제”…7일 전 고지 의무화
- “확진되면 논술 못 봐요”…수능 끝나도 불안한 마음
- 사라진 섬, 벌벌 떠는 사람들…50년 후 대재앙 경고
- 윤석열 징계위까지 일주일, 그만큼 변수도 많아졌다
- “남자로 살겠다” 선언한 엘리엇 페이지에 배우자도 지지…“자랑스러워”
- '찬또배기' 이찬원, 코로나19 확진 판정...활동 중단 '비상'
- 日 법원, '재일한국인 말살' 엽서 보낸 70대에 징역 1년 선고
- 모두 스쳐간 '다리 위 작은 점'…마흔다섯 아저씨는 봤다
- '길 지나다 날벼락' 행인 숨지게 한 흉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