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법사위 소위 소집..공수처법 개정 돌입

권태훈 기자 2020. 12.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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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 방침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7∼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칠 방침입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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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 방침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소위 안건 중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7∼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칠 방침입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심의될 예정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이미 세 차례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공수처법보다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입법과제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연석회의를 마친 뒤 "(공수처법은) 최대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야당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의향을 비치고 있어 논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일방적인 일정 통보에 항의를 했다"며 "법안소위에 참여할지는 자체적으로 의논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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