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징계 공정성'에 野 "끝까지 꼼수, 소가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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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하자 야권에서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란 반응이 나왔다.
이어 "끝까지 어깃장을 놓으며 징계위원회를 강행해 검찰총장을 찍어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윤 총장의 복귀 후 첫 업무로 대전지검에 철저한 원전 수사를 지시한 마당에 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부터가 불공정의 시작이자 법치파괴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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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하자 야권에서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란 반응이 나왔다.
누가 봐도 뻔한 '윤석열 찍어내기' 작전을 강행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끝까지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의원은 3일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이 대선캠프 출신 원전비리 핵심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으로 속전속결 임명한 건 윤석열 찍어내기 작전을 강행한다는 명백한 교시를 하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징계위원장은 맡지 말라고 그 뜻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차원이라고 억지 사족을 단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끝까지 꼼수의 연속이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각본은 문 대통령이 이미 다 짜놓은 것"이라며 "꼭두각시 징계위원들 내세워 아무리 구색을 갖추더라도 허수아비 절차에서 더러운 손이 내리는 더러운 결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어디를 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는가"라며 "법원과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추 장관이 집행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3가지 모두가 부적정함으로 이미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어깃장을 놓으며 징계위원회를 강행해 검찰총장을 찍어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윤 총장의 복귀 후 첫 업무로 대전지검에 철저한 원전 수사를 지시한 마당에 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부터가 불공정의 시작이자 법치파괴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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