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규모 늘 수도

박예원 2020. 12. 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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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도 마련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앞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에 고르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관련해 국회에서 확보한 3조 원 외에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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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도 마련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포함된 액수는 3조 원인데요, 여기에 지난 4차 추경에서 집행 안 된 돈을 보태 규모를 늘릴 거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잃은 고용 취약계층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는 국비만 12조 2천억 원, 선별 지원했던 2차 때도 7조 8천억 원인데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앞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에 고르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보다 지원 대상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지난달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대표적인 대상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관련해 국회에서 확보한 3조 원 외에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탤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앞선 추경 예산에서 남은 3조 3천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대상자 수와 지원액을 담은 3차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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