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尹 제거' 직접 나선 文, 선거 공작·원전 조작부터 해명하라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차관에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다. 법무차관이 있어야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전임 고기영 차관이 막무가내식 윤 총장 찍어내기에 항의하며 사표를 내 공석이 됐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 자리를 하루 만에 급히 메웠다. 그동안 뒤에 숨은 채 추미애 법무장관을 내세웠던 윤 총장 몰아내기가 난관에 부닥치자 어쩔 수 없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 몰아내기가 얼마나 급했는지 문 대통령은 신임 이 법무차관에 대해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임 고위 공직자는 ‘1주택자’가 청와대 최우선 기준인 듯이 강조했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만 두 채를 갖고 있는 이 차관에게는 이 원칙조차 무시됐다. 지금 문 대통령 눈에는 ‘윤석열 제거’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하다.

이성을 상실한 듯한 이 모든 무리수는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조국 일가의 파렴치 비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정권 불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덮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을 절대 직접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내세웠다. 행동대장 격인 추 장관은 울산 선거 공작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사기꾼들 일방 폭로를 빌미로 윤 총장 손발을 묶었다. 잇단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범죄에 문 대통령이 관여한 명백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게 됐다. 이 사건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대전지검이 산업부 책임자들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권은 온갖 억지를 갖다 붙여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나섰다. 도둑이 수사관을 쫓아내는 법치 파괴가 극에 달하는 지경이 됐다. 추 장관이 총대를 메고 윤 총장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뒤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뒤에 숨어있던 문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 대통령과 무법 장관으로 불리는 추 장관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추 장관의 위법 행위는 당장 단죄돼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전국 모든 지검의 검사들이 한목소리로 개탄하고, 법원이 지적하고,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경고하고, 심지어 정권 편이라는 서울지검 1차장까지 사직한 것은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추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거꾸로 윤 총장을 징계해 쫓아내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제거하고 월성 1호 평가 조작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또 공중분해시키겠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국민 앞에 헌법 수호의 선서를 했고 법치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라면 이 모든 사태의 출발인 울산 선거 공작과 월성 1호 평가 조작에 대해 국민 앞에 나와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깔아뭉개도 ‘선거에 이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라와 본인의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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