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조작 공무원 "신내림" 궤변, 文은 "3차관 신설" 점입가경 농단
작년 12월 1일 일요일 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 문건 444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이 “누구 연락을 받고 한 일이냐”는 감사원·검찰 추궁에 “연락받은 일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바로 다음 날 컴퓨터를 압수해 가져갔는데 어떻게 그럴 걸 미리 알았느냐는 추궁에 신기(神氣) 들려 그렇게 했다는 식의 해괴한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궁지에 몰리면 사실을 숨기려고 둘러대는 수가 있다. 그런데 ‘신내림 받았다'는 것은 감사관이나 검사를 우습게 본다는 뜻이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자기 뒤에 대통령이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월성 1호 폐로 과정 자체가 경제성 평가 조작, 회계법인·한수원 협박 공갈, 증거 은폐·인멸 등 조직 범죄단 움직이는 것과 비슷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받는 과정까지 범죄단 조직원들 버티는 것과 비슷하게 한다. 조직에서 결국 자신을 책임지지 않겠느냐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은 대전지검이 월성 1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그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청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을 밀어내 월성 1호 수사를 주저앉히기 위해서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바로 그다음 날 국무총리가 산업부를 찾아가 ‘적극행정상’을 나눠준 것도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그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27일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 부처 가운데 3명의 차관을 갖고 있는 부서는 하나도 없다. 3차관이 신설되면 산업부는 대규모 승진 인사와 조직 확장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지시로 월성 1호 평가 조작을 한 ‘공로'와 그 불법 행위로 감사와 수사를 겪는 데 대한 보상으로 비친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까지 번지지 않도록 입단속과 함께 끝까지 버텨달라는 당부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러니 산업부 실무 공무원이 검사 앞에서 ‘내게 신 내렸다'고 조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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